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휩싸였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인사의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 매체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재임 시절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배분하거나 연말에 몰아 쓴 정황이 포착됐다.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말 일괄 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특활비가 본래 목적(범죄 정보 수집, 기밀 수사 등)과 달리, 사실상 월급 보전이나 연말 소진 예산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정 검사장 역시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시절, 매달 같은 날에 동일한 방식으로 특활비가 집행된 기록이 확인됐다. 이 역시 특활비 오남용 정황으로 지적된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떠받쳤던 대표적 '친윤' 검사들"이라며 "수사비로 책정된 특활비를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한 정황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활비를 이용해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 기념사진 촬영, 상품권 구입 등에도 사용했다"며 "국회에 단 한 번도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 및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공화국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검찰특활비 오남용의 진상을 국민들게 나날이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의된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됐다.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특활비를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추진하고, 집행 내역을 국회에 즉각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