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광주시, 수년간 실태조사만…정작 정비 실행 계획은 없어”

14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는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광주시의회
14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는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광주시의회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30년 넘게 방치돼 흉물로 전락한 ‘서진병원’의 정비를 두고 광주시가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광주시의 입장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이명노 의원(서구3)의 시정 질의에서 나왔다.

이날 이명노 의원은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문제는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치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이다.

특히 서진여고·대광여고 등 교육 시설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악취와 소음, 무단 투기, 경관 훼손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중재 시도도, 매입 제안도, 활용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시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며 시가 정한 2025년 말까지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졌다.

강기정 시장은 철거 여부에 대해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명노 의원은 "광주시는 수년간 실태 조사만 반복해온 채, 정작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비 실행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판단을 미룬다면 이는 시민 안전과 민생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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