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등 민감한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를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 일각과 농민·축산업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대응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농업은 지난 30년간 WTO 체제와 FTA 협상에서 고통을 강요받아왔고, 지금은 곡물 자급률 20% 이하, 농가소득은 20년 전 수준,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3만 톤에 달하는 미국산 쌀이 단 5%의 관세로 의무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해 당당히 맞서 국민적 이익을 옹호하고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품목으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사과 등 과일류가 거론된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미 관세협상에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관련 단체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농업 분야는 미국이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분야"라며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 협박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식량 위기 시대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는 16일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했다"며 "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