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열렸지만, 다수여당의 막강한 방어진에 소수여당의 총공세가 번번히 무산되면서 '통과의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도 일부 오갔지만 형식에 그쳤고, 전날 처음 열린 청문회와 같이 여야 충돌만 재연됐다는 평이다. 

국회는 15일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을 펼쳤지만 사사건건 부딪히며 종일 격전을 치렀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복무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의혹이 공방 소재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영창(군대 감옥) 이력을 짚으며 "징계성 복무 연장"을 주장했지만, 안 후보자는 "행정 착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안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이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서둘러 진화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세력 운운은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안 후보자 역시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성남FC 후원금 수수 경위와 가족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당시 성남시와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까지 요구했지만, 한 후보자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함께 제기된 증여세 문제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이미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민간 전문가의 장점이 돋보인다"며 한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공공기관에서 두 곳 이상에서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이른바 '겹치기 근무'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위법 여부를 떠나 도덕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권 후보자는 "당시 계약과 보수는 모두 정당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옮겨다닌 정치 행적에 대해서도 "철새 정치인', "꿀 빠는 인생' 등의 비아냥이 나왔다. 보훈 정책에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는 '국민통합'을 우선으로 내세웠고, 이에 민주당은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형 인사라고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문성 부족을 따졌지만 실질적 검증에는 한계를 보였다.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성환 후보자는 과거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현실적 판단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정책 기조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며 깊이 있는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전관예우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후보자의 과거 조세 행정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정황이 있다며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고, 임 후보자는 "원칙에 따라 세무 행정을 수행해왔다"고 맞섰다. 

5개 부처장에 대해 한꺼번에 치러진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토론이나 결정적 송곳 검증은 부족했다는 평이다. 

한편 내일(16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자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부총림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 무대에 오른다. 

시선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후보자에게로 크게 쏠린다. 대통령실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의 소명, 적절성 여부를 (보고)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