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시작해서 '파행'으로 끝을 내는 모습이다.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대치는 여전하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재석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7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오 후보자의 헌법 가치관과 사법권 행사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 후보자 청문회선 남편의 주식 거래를 둘러사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며 초반부터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된 주식의 보유 및 거래 시점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관련 주식 대부분이 코로나 팬데믹 발생 전 매도한 것임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펼쳤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며 도덕성 공세를 이어갔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내세우며 적격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배기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각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선우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즉각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청문회 증인 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의 위증도 처벌할 수 있도록한 내용이다. 

이들은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강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비전 전반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여가위의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9일(청문회 종료 3일)까지다. 야당이 채택을 끝내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구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슈퍼 위크'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2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9일로 예정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