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맞은 청문회에도 여야 교착 상태
국힘의힘 '무자격 6적' 공개저격, 강선우·이진숙 논란 지속
청문보고서 불발, 이 대통령 임명강행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을 일으켰다.
17일 국회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검증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 중 보고서가 채택된 인물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배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어간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 후보자 등 5명을 '무자격 5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더해 '무자격 6적'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비토 의견이 거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자 논문 도둑'과 '쓰레기 갑질 왕', 진보 진영조차 손절한 부적격 후보자들은 이제 거취를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진숙·강선우 두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재명 정권의 발목만 잡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씁쓸한 구호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인사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돼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사례가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관련기사
- '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정치공방만 재연
- 강선우 '갑질' 논란에 들끓는 여론, '비판' 댓글 압도적
- [인사청문회] 與 '철벽방어' vs 野 '파상공세'...첫날부터 파행
- 김민석 인준 놓고 정국 급냉...與 '표결 강행'에 野 '여론전' 맞불
- '슈퍼위크' 마지막까지 충돌...보고서 채택 입장차 여전
- "이진숙 논문 '복붙' 수준"...범학계 검증단, 거듭 사퇴 촉구
-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임명
- 이진숙 결국 낙마, 강선우는 임명 강행
- '내란 옹호' 강준욱 결국 사퇴...국민 반발에 '백기'
-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강선우 사퇴 전 여론도 싸늘했다...국민 10명 중 6명 "부적합"
-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당에 큰 부담, 성찰하겠다"
- [장관 인선] 이진숙 낙마 자리에 최교진, 여가부는 원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