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단이 비행기조차 타지 못하며 우려를 낳았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내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재무수장간 최종 만남을 어렵게 잡아 마지막 기대를 갖게 한다.

일본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요구를 수용하며 자동차 등 관세 협상을 마친 가운데 수출의존도와 제조업 비율이 높은 한국의 최종 협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뜩이나 0%대 성장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부과예정 관세율 인하가 중요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 실제 협상 가능일 30~31일 이틀…미국, 한국 조선 관심 많아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일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특히 조선업 분야 제조 역량이 무너진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이 많아 이번 협상의 ‘키’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5월 트럼프대통령이 조선업 재건과 중국의 해양패권 저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일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쌀, 쇠고기 등 농산물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조하는 미국 측과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지도 관심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카드가 미국 측 눈높이에 충분히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협상이 지연된 사이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을, 28∼29일 스웨덴에서는 베선트 장관 등 미 무역 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협상 가능일은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난맥은 우리와 비슷한 수출 품목을 가진 일본이 5500억 달러(약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당초 예정된 관세율 25%를 15%까지 끌어내린 점이다. 우리는 1000억달러+α 수준을 준비하다 아예 비행기도 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우리와 경쟁이 심한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같은 수준의 관세부과율을 얻어내지 못하면 반도체에 이은 두 번째 수출산업이자 연관산업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협상 타결을 무조건 서두르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일단 8월 1일에는 원안대로 25%를 부과하며 우리에게 민감한 농축산물 등을 지켜내고 반도체 등에서 협상을 잘해 패키지형 딜을 해야 한다는 게 양중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주장이다.

◇ 25% 상호관세 현실화시 타격 불보듯…한국 제조업 비중 OECD 최고 수준

하지만 25% 상호관세 현실화는 제조업 강국 한국에 확실한 타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입장이다.

당장 올해 2분기 영업이익에서 기아차가 전년 동기 대비 24.1%, 현대차가 15.8% 낮은 기록을 보였다. 지난해 2분기 실적이 좋았던 탓도 있지만, 4월부터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우리와 경쟁 관계의 일본이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춰 상대적 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인 것도 부담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달 열린 한미 관세 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경쟁국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점은 고려되지 않은 수치다.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상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0%대의 성장률 전망인 한국 경제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훨씬 놓고 아일랜드(31.0%)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노린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기지가 된지 오래다. 특히 글로벌 IT기업들의 본사가 많으며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제약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비중이 높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