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져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3월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노동계·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는 우리 주거환경을 책임지는 필수인력임에도 처우가 열악하다"며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