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2개월 월평균보수'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입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 충족이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두 개 사업장에서 각각 주 14시간씩 일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기준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일자리나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 실업 등 위기 상황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전환하고, 구직급여 산정 시 계절적 영향으로 임금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2개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 등은 고용보험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진 만큼 개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토대"라며 "시대 변화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다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