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은 6일 김선민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일일히 열거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재를 질타했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에 의한 직장 내 살해(의정부)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대전) △이별 통보 후 중태(울산) △동거남에 의한 살해(구로) 등이다. 

정 의원이 구체적으로 △젠더폭력 방지 법안 조속 처리 △페미사이드 관련 통계 도입 △여성가족부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딥페이크 차단 6법, 재범 위험성과 위해 가능성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여성기구가 도입한 '페미사이드 통계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지난해 통계청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지만 후속 조치는 멈춘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연구 결과 공개와 맞춤형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여가부 장관 임명과 부처 기능 정상화 요구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젠더폭력 근절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인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