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충남 태안 1호기가 문을 닫는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주영·박해철·박홍배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 항운노련, 전력연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총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해당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붕괴라는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충남에서만 22기가 폐쇄될 예정으로, 생산 유발 19조원, 부가가치 유발 8조원, 취업 유발 7700명 감소가 예상돼 지역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충격이 우려된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돼 멈추지만 노동자의 삶은 계속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 기금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석탄 운송을 맡아온 항만 하역 노동자 지원 대책도 빠져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법적 지원 방안 마련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회복 불능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를 믿고 폐쇄 결정에 동의했다"며 "이제 국회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는 이미 13건의 석탄화력 특별법이 발의돼 있고, 정부 대안을 포함하면 14건에 달한다"며 "정부는 발전 공기업과 함께 전환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논의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도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결코 정의로운 전환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