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유괴 시도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건수가 23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반마다 한 건꼴로 발생한 셈으로, 사전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 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으로 매년 30~40건씩 증가해왔다. 2024년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8월까지 이미 248건이 발생해 다시 증가세가 확인됐다.

미수 사건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56건 △2021년 78건 △2022년 89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9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57건, 서울 46건, 인천 21건, 부산 18건 순으로 많았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86건 △골목길·보도 등 통행로와 일반도로 53건 △기타 45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일상 생활 공간에서 상당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일단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인만큼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며 "'‘통학로'와 같이 유의미한 발생장소 통계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우고, 발생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