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반 여당이 '추석 전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개정안에 담긴 정부조직 개편은 크게 7가지로, △검찰청 폐지안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이 골자다. △기획재정부 분리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정책과 예산 권한을 나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과학기술부총리직도 부활한다.

행안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방처리", "졸속 추진"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와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박덕흠 의원도 "입법 독재가 계속되면 국민 저항이 거셀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모든 게 안돼라는 식은 안 된다"고 반박했고, 이해식 의원 역시 "국민의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하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조직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하는 선에서 담겼다. 인력 배치나 청사 사용 등 세부적인 문제는 추후 유예기간 동안 논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추진하고 장외투쟁도 검토 중이다. 지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