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고소득층의 체납액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체납액이 줄어드는 등 소득 수준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수억 원대의 환급금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제도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총 1조 5,391억 원에 달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 734억 원에서 2025년 7,238억 원으로 3,496억 원 감소했다. 이는 경제적 상황 개선이나 결손 처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급증했으며, 소득 5천만~1억 원 구간 역시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체납이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천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총 1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도 2020년 1억 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 5,600만 원으로 233% 증가해 징수·환급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