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기 '모뉴엘 사태'로 인한 무역보험기금 손실이 총 2,5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10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이 막대한 규모로 소진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8년 종결 확정된 단기수출보험(EFF) 사고건에서 2,155억 원의 손실을 확정했고, 올해 7월 종결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소송에서도 41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모뉴엘 사태로 인한 무역보험기금 손실 총액은 2,565억 원에 달하게 됐다.

모뉴엘은 2014년 수출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을 위조해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허위 대출을 일으킨 초대형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당시 총 3,30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이를 담보로 은행들이 대출을 집행했다. 이후 연체 통보와 관세당국 조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금융권과 공공부문이 함께 얽힌 구조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2015년 외부 이의신청협의회 판단을 근거로 보험금 '미지급' 입장을 공식화했으나, 이에 반발한 은행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단기수출보험 소송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공사가 6개 은행에 미화 1억 8,100만 달러(2,155억 원)를 지급했다. 기업은행과의 수출신용보증 소송은 1심 공사 패소(306억 원 지급), 2심 승소(322억 원 회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5년 7월 9일 410억 원 손실로 최종 확정됐다.

총 손실 2,565억 원은 2024년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금(2,724억 원)의 94%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총액(2,112억 원)을 초과한다. 이는 단일 사기 사건으로 수년간의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전액 소진된 것을 의미한다.

사건 과정에서 내부 비위도 적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1급 부장 등 직원 5명을 ‘임직원 행동강령’ 중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했다. 이들은 2012~2014년 모뉴엘 대표로부터 무역금융 업무 편의 제공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봉 의원은 "막대한 기금 손실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공공기금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