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만명 일자리 위기…국민연금·개인투자자 손실 눈덩이
17만명 생계 위협…"정부, 사모펀드 규제완화 책임 져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설인호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설인호 기자.

홈플러스 사태로 대규모 실직과 금융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정무위원회)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3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요구했다.

유통학계 연구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상권을 포함해 약 1,374명의 직간접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홈플러스가 밝힌 계획대로 12월 초까지 15개 점포를 추가 폐쇄할 경우 연말까지 최대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매각이 끝내 무산돼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약 17만 명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및 관계부처. 한창민 의원실.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및 관계부처. 한창민 의원실. 

피해는 고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채권 사기 발행으로 676명의 개인투자자에게 2,000억 원의 손실을 안겼고, 관련 기업들의 손실 또한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에 투자한 6,000억 원 중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민 노후자금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는 이미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 정의로운전환협의체, 택배사회적대화기구 등 3개의 사회적협의체를 출범해 현장의 민생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홈플러스 사태를 민생위험상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부처가 중심이 돼 피해 최소화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즉각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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