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최소한만 내는 구글코리아의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와 법인세 회피 의혹을 지적하며, 정부 광고 예산이 해외 플랫폼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 분석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했고,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같은 해 네이버는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하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여섯 배를 넘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른바 ‘세금은 해외로, 시장은 국내에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인터넷 광고 예산은 여전히 해외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 내역 가운데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플랫폼으로 향했다. 특히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으로,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208억원)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민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와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세금은 덜 내면서 정부 광고는 독점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