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값담합 신고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담합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집값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서울 344건(14.9%), 인천 222건(9.6%)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지역의 합계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집값담합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수치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가장 두드러졌다. 부산의 신고 건수는 287건으로, 서울(344건)과의 격차가 불과 57건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전체 신고 659건 중 43.5%가 부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수도권과 부산 중심의 양상이 이어졌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으로 신고 건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 착수 비율은 감소세 속에서도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대비 수사 착수 건수 비율은 ▲2020년 3.2%(46건) ▲2021년 7.0%(47건) ▲2022년 2.0%(2건) ▲2023년 0%로 떨어졌다가 ▲2024년 3.0%(2건), ▲2025년 상반기 12.2%(6건)로 반등했다. 신고는 줄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조사와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