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집행 실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송 부문에만 16조 4천억 원을 쏟고도 감축률이 1.3%에 그쳐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통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했다.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조 1천억 원으로, 이 중 수송 부문 예산이 16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산업·전환·건물 부문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4년 잠정 배출량 기준 통계에 따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평균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 부문(4.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 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 7천억 원으로, 같은 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3조 8천억 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단순히 감축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배출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감축예산과 배출예산의 균형 없는 재정 운용이 계속된다면 2035년 NDC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