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정부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반지하(지하층) 주택 매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매입 신청은 총 71건(735세대)이었지만 실제 매입이 완료된 건수는 6건(135세대)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률은 8.4%에 불과했다.

문제는 매입된 6건은 모두 서울지역 신축주택이었다. LH는 반지하 매입을 ‘기존주택매입’, ‘신축매입약정’, ‘건물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신청 건수의 60%에 달하는 42건이 경기도에서 접수됐음에도 매입 실적은 전부 서울에만 집중됐다.

해당 사업은 본래 폭우 피해 등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거주형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보다는 신축 중심의 형식적 실적 관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LH는 여전히 신축만 매입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와 관련 <스트레이트뉴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존주택 방식과 철거 후 신축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입신청 736호 중 135호를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주택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나 불법 구조 변경 등으로 임대 활용이 어렵고, 낮은 감정평가로 인해 매도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기존주택 매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상향과 주택건령 20년 기준 폐지(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한정), 토지선금 지급 등 사업여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