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침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수사와 처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간은 5년 전보다 두 배 길어지고, 송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업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IP 침해 사건은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841건으로 40%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같은 기간 7.8개월에서 16.2개월로 늘어나 두 배 이상 소요되고, 검찰 송치율은 57.4%에서 25.3%로 반토막이 났다.

IP 침해 수사는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지며, 지재처 내 기술경찰이 이를 전담한다. 하지만 수사 범위의 한계와 높은 입증 난이도, 제도적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처리 효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은 일부 증액됐지만,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기술경찰 인력은 5년 동안 고작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IP 범죄는 피해 기업의 기술·영업 노하우가 노출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타격이 특히 크다. 서 의원은 “수사 장기화는 피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기술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지금이 조직 기능을 강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지재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IP 범죄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