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에 대해 "AI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대응, 내부 행정 프로세스 등 국세행정 전 영역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8월 ‘미래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며, 2027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GPU 700장 규모의 AI 처리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 대전환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라며 "내부 행정 효율화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전환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절차를 폐기·통합하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가 병행돼야 한다"며 "국세청 각 실·국별로 어떤 과제를 AI 전환 대상으로 삼고, BPR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순한 인프라 확충 중심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준을 넘어, 'AI를 어디에·어떻게·어떤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AI 전략계획(ASP)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도입이 본격화되면 납세정보와 개인정보 등 고위험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만큼, 학습·산출·검증 단계를 분리한 삼중화(Triple DR) 체계 등 보안 시스템이 필수"라며 "국세청이 산출물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은 "행정 효율화나 혁신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AI 전환 TF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열의를 갖고 추진 중인 만큼, 국세청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행정혁신을 끝까지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