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 없는 산업단지 성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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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폐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계가 고착되면서 산업단지 내 영세 소상공인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35개 국가산단 가동기업 5만 4,606개 중 62.4%인 2만 6,741개가 소상공인이지만, 최근 3년간 폐업한 1,825개 기업 중 75.4%인 1,419개가 소상공인이었다”고 밝혔다. 단순 비중을 넘어선 높은 폐업률은 소상공인이 구조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국가산단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의 민낯”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 경영 컨설팅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금난과 전문 경영 지원 부재가 꾸준히 꼽힌다.

산단공의 대표 지원사업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최근 5년간 실적 분석에서도 불균형은 뚜렷했다. R&D 과제(2억 원 이상)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은 80.4%, 지원 금액은 84.4%에 달했지만, 소상공인은 참여 비율 19.1%, 금액 15.3%에 그쳤다. 반면,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촉진과제에서는 소상공인 참여율이 67.5%로 높았지만, 수혜 금액은 34.1%에 불과해 중소기업(65.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국가산단의 지원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편중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은 성장 사다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약화되면서,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오세희 의원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돼야 국가산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