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발전사업장’ 정리에 나선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묶여 있는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1만6천MW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규 원전 16호기 규모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넘겨 상업운전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총 393건, 16,208MW에 달했다.

지연 사업은 해마다 급증했다.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지연 사례가 2025년 171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미사용 전력망 용량도 같은 기간 39.6MW에서 9,209MW로 폭증했다. 불과 5년 만에 23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4MW(11.38%) 순이었다. 평균 지연일수는 △풍력 1,964일(5.3년)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로, 특히 풍력의 지연이 두드러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자본 부족, 수익성 악화, 주민 수용성 저하,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철수나 지연이 잦았다. 특히 풍력발전은 평균 6년 가까이 늦어지는 등 지역 반대와 행정 절차에 막혀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미사용 전력망 회수 및 재배분에 나서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회수를 시작해 확보된 5.0GW 규모의 용량을 준비된 사업자 및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재배분 중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력계통을 선점한 뒤 장기간 사업을 지연하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전력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전력망 알박기’로 볼 수는 없지만,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한전 차원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