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부에서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 수백GB 규모의 파일이 조직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APR1400 관련 자료는 한수원이 규제기관에 맡긴 국가 핵심 산업자산으로,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S 지능정보실 소속 직원들이 APR1400 관련 심사·검사 문서를 대량으로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APR1400은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로, 해당 설계와 심사는 원안위와 KINS가 담당한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했으며, 보안 담당자가 용역 직원의 PC 통제를 직접 해제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로그 기록은 관리자 계정으로 삭제됐고, 삭제 작업은 올해 5월까지 이어졌다.

범죄 정황이 포착된 직후, 피의자가 오히려 ‘보직자 특진’을 받은 사태까지 일어났다. KINS에는 ‘보직자 특진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2024년 2월 김 모 전 원장은 이를 ‘보직자도 특진 가능’한 규정으로 바꿨다. 최 의원은 "이 특진은 김 전 원장이 해임되기 직전 이뤄져 '대가성 인사조치'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는 이 사건을 지난 8월 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대전지검 특허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원안위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KINS는 지난 9월 3일 해당 피의자가 자료 유출에 관련돼 보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단서는 지난 6월, 명예퇴직 예정이던 KINS 직원이 심야 시간대에 출근해 PC 하드디스크와 NAS 장비를 통째로 탈거한 뒤 내부자료 10만 건 이상을 반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INS는 국회 공식 답변서에서 최근 3년간 정보유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으며, 무단 USB 반출 적발도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 작성에 피의자 본인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내부 범죄”라며 “KINS의 솜방망이 처벌 문화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경고했다.

이어 “APR1400은 국가 전략기술로, 자료가 해외로 흘러나가면 수십 년간 쌓은 원전 경쟁력이 무너진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의 신속한 전면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를 향해서도 “관리·감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KINS 내 독립 감사조직과 외부 감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