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이어진 알뜰주유소 정책이 유류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유사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주유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라며 현 제도의 실효성을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알뜰주유소는 유가를 100원 낮추겠다며 출발했지만, 지금은 휘발유 평균 23원, 경유 22원 차이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알뜰할 뿐 실질적 가격조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민간 공동구매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대신 공동구매를 해주는 게 알뜰의 핵심이라면, 민간 주유소들도 연합해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개, 100개 주유소가 모이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알뜰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공동구매 보증을 10%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유사들이 타사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월말 실거래가로 사후 정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계약 당시 가격이 아닌 나중 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미래형 주유서비스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주유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은 이미 ‘모바일 주유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도 시대 변화에 맞춰 법적·기술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현재는 가짜 석유 유통과 안전 문제로 모바일 주유서비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불공정 계약 문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