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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권 눈치보기?...김경수 재소환 물 건너가
경찰, 정권 눈치보기?...김경수 재소환 물 건너가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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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만 소환조사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유세 시작
당선 뒤 '현역 도지사' 재소환 가능성 낮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와 관련해 꾸준히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지방선거 전 재소환이 결국 무산됐다. 선거 후에도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이 어려워 보이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또 다시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일 단 한 차례 진행됐다. 이후 드루킹을 포함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조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모씨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경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1월께 김 전 의원에 대해 2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이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직접적인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측 말이 상반된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 측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은 옥중편지 등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직은 김 전 의원이 먼저 제안했으며, 제안이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과의 만남 횟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정황도 나왔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파주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2~3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는 총 6~7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최근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해 드루킹이 의원회관에만 7~8회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공모 회원까지 포함하면 15차례 방문했다.

이 외에도 드루킹 측이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했고, 이후 김 전 의원이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증거 확보와 직접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경찰 안팎에서 정권 실세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증거 확보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한 차례 반려된 후 추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일 김 전 의원 소환 당시 임의제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요구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재소환 결정 과정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조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후보 등록 전에) 추가로라도 하겠다"며 특검 개시 전에는 필요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재소환이 이뤄진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선거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는데, 이후 소환한다면 '선거판'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김 전 의원을 소환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달 13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 결과에 비춰볼 때 현재 김 전 의원은 유력한 차기 경남도지사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후 김 전 의원은 현재 '정권 실세'라는 지칭에 '현역 도지사'라는 지위까지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자를 부르는 모양새가 더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김 전 의원의 재소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조사 방식을 놓고 다시금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앞둔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카드를 미루면서 스스로를 코너에 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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