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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부동산 돋보기] '눈가리고 아웅' 보유세제안
[한문도 부동산 돋보기] '눈가리고 아웅' 보유세제안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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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실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세제 개편안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네가지 방안은 부동산 ‘거품’을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쏠림현상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침체경기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75%가 넘는다. 일본은 90년 대 초 70% 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다. 현재 일본의 자산에서 부동산 점유비는 43%대에 그친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공정위를 앞세워 재벌을 압박하는 등 거칠 것이 없는 정부의 행보이다. 국민의 대다수도 ‘거품’ 부동산이 꺼지길 원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과표 현실화 조정을 부르짖다시피 하던 정부가 꼬리를 내린 이유는 명백하지 않다. 공시가격 조정개편안을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은 이번에 쏙 빠졌다. 게다가 설상가상 거래세 인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부의 의도에 의문이 간다.

정부의 4개의 시나리오를 보자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 둘째 종부세 세율인상, 셋째 종부세율 인상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5%포인트, 혹은 10%포인트 올리는 식, 넷째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하는 방식 즉 핀셋규제형식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종부세율도 기존 0.5~2%에서 0.5~2.5%로 높인다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과제로 취득세 점진적 인하만 언급한 정도이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부가 평가해 고시를 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률이 50~60%에 불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은 이미 정권 전부터 있어왔다. 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그 여론은 증대되어 왔음에도 왜 이번 시나리오에 없을까?

2017년 8월 리얼미터의 보유세 개편안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소유자나 일정 가격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한 몇 차례 여론조사 결과도 모두 60% 이상으로 찬성여론이 우세하였다. 2018년 들어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고 78.5%까지 찬성을 보여 국민의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모 조사에서는 유주택자마저도 60% 가까운 찬성을 보여 부동산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엿볼수 있게 한다

정부가 초기 조세 형평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보유세를 인상키로 했으나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은 그 기조가 크게 후퇴했다.(디자인 : 스트레이트 뉴스)
정부가 초기 조세 형평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보유세를 인상키로 했으나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은 그 기조가 크게 후퇴했다.(디자인 : 스트레이트 뉴스)

2017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주택시세는 498억 원,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61억 원으로 시세의 56%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67억5천만 원에 매도한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7억1천만 원이다. 시세반영률이 40%에 불과한 것이다. 2천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정말 한푼도 가감없이 100% 세금을 받는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공론화를 배제하려는 형태의 정책방향은 위험천만이다.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취할 정상적인 정책방향과도 벗어나고 양극화 해소를 원하는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꺼림칙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 시나리오를 보면 정작 중요한 공시가격조정,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것은 없고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한달 전 김동연 국무총리가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규제와 연관 짓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이번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부자 정권’의 기득권 방패막과 같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고가 빌딩에 대한 세금은 어떨까?  고가 빌딩은 기업이 대거 소유, 종부세의 절대부분을 내고 있다. 외형상 절대 비중이지 여기도 특혜 의혹이 적잖다. 별도합산 토지도 마찬가지다.  건물의 경우 빌딩을 갖고 있어도 80억원까지 공제되니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기업도 상법상 회계에서는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 형평성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별도 합산토지에 대해서도 주택보유자 수준에 맞는 세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보유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도 정책 방향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부동산은 미래 기술과 인재 등 성장 자원을 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니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시정 “종부세 완화”를 실시하였을 당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은 10% 정도 하락, 국정수행지지율은 부정평가가 10% 증가했던 것처럼 자칫 이번 정부도 부동산시장에 손질만 하는 흉내만 냈다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쪼록 공정한 사회, 공평과세를 기반으로 성숙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시켜 선순환 국가경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한문도/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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