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키로 했다. 민간 후분양은 당초 의무화방침에서 후퇴,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등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후분양은 공공분양에 우선 적용하며 민간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민간 후분양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대출 지원키로 했다.

공공 후분양은 LH와 SH, 경기도시공사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 세 기관의 후분양 공공주택은 2020년 30%, 2021년 50%, 2022년 7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간 후분양자에게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우선 화성동탄2와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2 등 4개 신도시 4개 단지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 후분양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이 총 사업비의 78%까지 확대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분양 시기는 공정률이 60% 이상이다.

부실시공 등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의 경우에는 의무화 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후분양하는 민간 업체에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정률 60%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금리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강화된다.

서민의 주거안전판 확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주거급여 지원가구를 지난해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시행된다. 4년, 8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민간 등록임대 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한다. 공적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더할 경우 2022년에는 임대 기간이 보장되면서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 가구가 모두 400만호로 늘어난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2020년 주택 임대 등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가 38만6천500가구, 소요 택지는 모두 12.0㎢로 각각 추정했다.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