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제 관련 지표를 꼼꼼히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희망이 보이는 지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우울한 소식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자에 대한 7월 동향지수가 한 달만에 11%p 추락했다. 자영업의 참담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노후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내놓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며 "당장 힘든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 대책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히 "지난 주 대통령은 퇴근길 호프집 대화 행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업종별, 지역별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한 중소기업인 지적에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재검토의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검증 않은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