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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논란 '정면돌파'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논란 '정면돌파'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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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득 주도 성장론 비판 여론에 대한 진화에 직접 나섰다.

장 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현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현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필연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우선 장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악화일로에 들어선 가계 통계 지표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지난 보수정권의 '투자 중심'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다.

장 실장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 운용의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됐다"며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속에서, 신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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