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노동시장 개혁 여론 조사'(전화면접방식)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7%가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는 편이다"(20.9%), "임금피크제에 매우 반대한다"(7.8%) 등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28.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찬성 77%, 반대 21.2%를 보였다. 40대는 찬성 72.2%, 반대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1%)도 "안 된다"는 응답(34.6%)보다 많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54.9%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강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9%로 집계됐다.

'노동유연성'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고령화·세계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변화하면 근로 조건 변경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81.2%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1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하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개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3.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2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한 비율인 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41.7%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52.1%로, 비정규직 2년 제한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보다 연장할 경우 정규직 전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8.7%, "도움이 안될것이다"라는 응답은 54.7%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기성세대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83.2%가 "기성세대에게 노동시장 개혁 의무가 있다"고 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주체로는 '전문가 중심의 정부 주도'(47.3%), '기존 노사정위원회'(28.2%),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창출력 저하'(32.4%)로 인해 최근 청년 고용난이 심각해졌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및 공공 부문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수호 이기주의'(30.8%),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24.6%), '정년 연장 등 노동권 보호 강화'(7.7%)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을 잘 대변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58.7%)이 "동의한다"(34.0%)는 의견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