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송곳질의와 대안제시 ... 4선 관록 눈에 띄어
김동연 부총리 등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조치답변 이끌어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

2018년도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의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화제다.

조정식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송곳 질의와 대안 제시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반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즉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와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지적,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R&D 지원체계의 보완과 스마트 팩토리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파,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지원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세무공무원 전문성 하락 △국세청 공무원들의 논문표절 △국세청 직원의 과세정보 무단열람 등을 지적, 한승희 국세청장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보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보세사 전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관세청장이 관련 제도를 개선을 약속했다.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정부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일본 전범기업 현황을 지적하면서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정부기관에 제품을 납품한 일본 전범기업 현황을 지적하면서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한국은행 공관/사택 제도를 지적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개선 확답을 받아낸 데 이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자체 혁신안 이행실적 부진문제를 지적, 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제도개선의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예리하게 지적, 김동연 부총리로부터 재검토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4선 관록에 국정감사 본래 취지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3개월간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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