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공단 퇴직자 수백억대 불법수주 '수수방관'
철도공사-공단 퇴직자 수백억대 불법수주 '수수방관'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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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웃음을 짓고 있다.
24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웃음을 짓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오영식)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철도공사 퇴직자 237명 중 44명(19%)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30%)이 허위경력자로 드러났다.

직급별로는 철도공사 1~2급이 16명, 3급이하가 28명으로 집계됐다. 철도공단은 퇴직 허위경력자 34명 중 3급 이하는 4명인 반면 2급 이상의 고위직는 30명에 이른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이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 

감리와 설계, 진단 등 공공 용역에 참여해 이들이 수주한 금액만 774억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용역취소와 입찰참가제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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