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 성료
이영 의원,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 성료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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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주최
이영 의원,“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이영 국회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 의원실)
이영 의원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미래통합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의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영 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세미나의 공동주최자인 이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자동차를 발명한 영국은 ‘붉은 깃발법’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게 뺏겼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도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 권태신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 되면 국민의 생활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히며 “부디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기업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로 나선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은 택시 호출,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기관, 망 분리 등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의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규제 개선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 과정 또한 복잡하다”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기존산업과 신산업을 충돌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유병준 교수(서울대)가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김수 정책협력실장(카카오 모빌리티),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비바리퍼블리카) , 정미나 정책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 박효철 택신산업팀장(국토교통부) ,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금융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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