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부조리의 끝판왕, 곪을 대로 곪은 '검찰'
비리와 부조리의 끝판왕, 곪을 대로 곪은 '검찰'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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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불공정 인사, 전관예우,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조직, 검찰. 그러나 검찰 조직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더 곪아 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나의 승진, 나의 인맥, 나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이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곳,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고 대한민국 검사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엘리트로 인정받던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뇌를 담았다. 저자 이연주는 검찰 조직의 민낯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보며 느낀 절망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그 너머, 희망까지 이야기한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혹독하게 경험한 저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절실히 깨닫고 사회를 향해, 국민을 향해, 또 귀와 눈을 막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검사로 일한 한 개인의 역사적 기록이자 공수처 설치라는 중요한 사안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적 외침으로 나아간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사건 조작이 난무하고 스폰서에게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성매매를 하다 들켜도, 성추행이 발각돼도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철저한 남성 중심, 상명하복의 문화는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 공정하게 정의구현을 실현해야 할 검찰은 오직 이익과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 책은 검찰의 실체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아무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검찰의 오랜 이슈부터 조직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내부 구성원은 더욱 입을 열 생각조차 없는 검찰의 깊은 치부까지. 검찰 내의 썩은 공기와 폐수를 전하고 있다.

저자가 본 검찰 조직은 부조리함의 끝판이었다. 이에 저자는 검찰 조직의 불합리성과 스폰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불공정한 인사 발령으로 내부의 성찰 의지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목도한 일화를 시작으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 오직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의 이면, 방조와 방임에서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검사들의 실태를 모두 공개한다. 

황운하 의원이 8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이연주 변호사.
황운하 의원이 8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이연주 변호사.

다음으로 한배를 탄 사람들을 봐주고 감싸주는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와 함께 그 과정에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생생히 전한다. 언론은 검찰이 바라는 대로 받아쓰기하며, 검찰이라는 달콤한 인간관계에 중독돼 ‘검언우정’으로까지 치닫는 주관적인 기사를 낸다.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행인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의 실태도 밝힌다. 검찰이 ‘가학 수사’를 ‘과학 수사’라 우기며 지내온 그 과정에서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짓밟히고 스러져갔으며 그 일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는 아무도 없다. 

저자는 또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여검사로 조직에서 지낸 당시를 회고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에서 보듯 검찰 조직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은 조직의 폐쇄성과 비례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검사들은 여성이 자신들의 지배욕을 충족하고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자로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2020년을 살아가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성 평등 의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지금의 검찰 조직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고 힘없고 약한 자에게만 엄격한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부패를 고발함으로써 국민이 검찰의 악랄함에 맞서기를 바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에 집중해서 국민의 눈을 검찰 개혁으로부터 돌리고자 했다. 뇌물수수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언론과 동조해 경찰청 차장 뇌물사건 기획 수사 기사를 발행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이 피의자를 파악하고자 범죄경력조회를 펼치는 것처럼, 국민은 검찰의 말이 아니라 검찰이 걸어온 길을 본다. 

검찰이 그동안 여러 조작 행위를 펼치고 검언유착한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과연 국민이 ‘국민 기본권을 위해’라는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을까. 이젠 아니다. 저자는 검찰이 가진 막대한 양의 권력에 좌절하면서도, 국민과 손잡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외부에서는 국민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살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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