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 11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에 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역사를 거론하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사법농단이 시작됐다"며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임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판사는 신입니까'라며 호소한 손 편지를 언급하며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자"고 강조했다.

■홍준표 "정 총리, 대선 나가려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15년 만에 질문자로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2006년 2월에 대정부질문을 하고 15년 만에 한다"고 밝히며 곧바로 정 총리를 향해 "총리,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졌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정 총리가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답변이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홍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경선) 안 나가나"라고 재차 묻자,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총리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보편·선별지원 상황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3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넓고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좁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