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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하다"
  • 장석진 기자 (20segi@gmail.com)
  • 승인 2021.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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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아

교통안전·이동권 보장 고려...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해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삼성화재는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통해 26일 '고령운전자 조 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회사측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64세 이하) 대비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1.8배 높았으며, 운전능력에 따른 운전 조건을 부여하되 최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감소하나, 고령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 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하였으나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

둘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 명으로, 비고령운전자 대비 1.8 배에 달했다.

최근 5 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 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 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 배 높게 분석됐다. 

셋째, 초고령운전자(80 세 이상) 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운전자 10 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 대 348 명, 70 대 386 명, 80 대 404 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간시간대만 운전 허용,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서만 운전 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 허용,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허용 등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 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 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령자와 비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통계(제공=삼성화재)
최근 5년간 고령자와 비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통계(제공=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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