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폭이 더욱 확대돼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기조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7일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의 경제 동향과 주요 현안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추이를 분석, 발표했다.

월간 경제동향

국회예산정책처는 “5월 생산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했고, 6월 수출은 반도체와 철강,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한 577.3억 달러를 기록해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했다”며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4.1만 명 증가해 고용 또한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6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한 602.0억 달러로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개월 연속 무역적자(-24.7억달러)가 이어졌다”며 “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주춤하는 양상이나 여전히 전년대비 매우 높아 무역적자 및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6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로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8%, 원/달러 환율은 1,281원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 6월 소비자심리지수(96.4)는 16개월만에 기준선인 100 이하로 하락했다”며 “6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 전환했다”고 전했다.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추이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확산으로 세계 주요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도 2021년 하반기 이후 총 다섯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도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며 “반면, 주택가격과 코스피 지수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와 관련한 대출(가계대출 및 신용거래융자)의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2022년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9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가계부채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현황과 현안인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추이 분석 내용이다.

지출부문 

5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3개월 연속 감소(’22.3월-0.7 → 4월-0.2 → 5월-0.1)했다.

반면에 5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에서 모두 늘어나며 전월대비 13.0 %가 증가했으며, 5월 건설투자(건설기성)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8.3%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대비 5.9 % 증가했다.

6월 수입이 높은 증가세(전년동월대비 19.4%)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 증가폭이 축소(전년동월대비 5.4%)되며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주요 품목의 오름폭이 모두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고,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9.3%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5.8% 상승했다.

생산･고용･인구부문 

5월 중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전월대비로도 0.8% 증가했으며, 제조업 생산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견인해 7.8%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등이 늘어 7.5% 증가했다.

6월 주요 11대 산업중 반도체, 철강, 석유,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세를 견인해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했다.

5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소폭 상승(각각 0.1%p) 전환했다.

6월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84.1만 명이 증가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전월(93.5만 명)대비 축소됐지만, 고용률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62.9%)를 기록했지만,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1.6 %p로 소폭 둔화됐다.

6월 주민등록인구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년동월대비 9만  4천명(-0.18%)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0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4월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6월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통화긴축과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금리와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3.48% 상승했다. 환율은 2022년 4월 1,235원 → 5월 1,268원 →  6월 1,281원을 기록했다.

6월 중 국제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6.1%, 27.3%, 2.4% 상승한 반면, 농산물,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3.7%, 4.7%, 5.5%, 0.8% 하락했다.

6월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나 전력거래량은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량이 증가했으며, 발전용 연료비는 전년동월대비로는 큰 폭의 상승세이나, 전월대비로는 가스발전이 소폭 하락해 연료비 상승추세는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0.04%)은 하락폭을 유지하했지만,  지방(0.06% → 0.03%)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전국(0.01% → －0.01%) 소폭 하락했다.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에 그쳤고,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4 %가 감소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8.6 % 상승했다.

중국경제는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생산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 5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하고,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7%를 기록했다. 6월 종합PMI도 54.1을 기록했다.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제약 및 물가 급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됐다. 4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4 % 증가하고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8.6 %로 상승세에 있고,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증가했고, 6월 종합PMI는 52%를 기록했다.

일본경제는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5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7.2% 둔화됐고, 5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6% 증가에 그쳤으며, 6월 종합PMI는 53.0을 기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유가 및 곡물가격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공급 측면과 더불어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수요확대로 인해 전세계 인플레이션 확산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 연준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6월 16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보였고, 올해 말까지 3% 중반의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도 7월 14일 빅스텝(0.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6월 16일 1.25%로 0.25%p 인상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 7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와 시사점

은행연합회의 금리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시중 5개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8월 2.58% 수준이었으나, 2022년 5월 5.1%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1년 이후 가계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COFIX, CD금리, 금융채금리) 상승과 더불어 업무원가(은행 인건비, 전산처리비용 등)와 마진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가 함께 상승한 데 기인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대출금리 1%p 인상 시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은 13조 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 가계부채 1,754.2조 원 중 변동금리 비중(74.2%)을 반영해 대출금리 1%p 인상 시 이자상환 부담액 증가분을 추산한 것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감소세(’22.Q1 –1.5)를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 상승 기간 동안 부채 자본 조달을 통해 주식을 구매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크게 증가했으나, 증시 하락세와 더불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9월, 24.8조 원 → ’22.1월, 21.7조 원 → 6월, 17.9조 원)

2021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 총량규제 실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실시하면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에서 대출규제 일부 완화 방안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2022.7.14.)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방향 등을 발표했다.

국회는 민생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20일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기한: 2022.10.31.까지)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루고 있다.

2022년 3월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859.4조 원으로 전년말(1,860조 원)에 비해 0.6조원 감소했으며,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규제 강화, 자산가격 증가세 둔화, 금리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2022년 1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8%로 2017년 79.0%에서 10%p 증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BIS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영리 단체의 부채를 포함) 비율은 106.6%로 자료가 존재하는 43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스위스 129.9%, 호주 119.0%, 캐나다 107.5%, 스웨덴 92.6%, 영국 86.4%, 미국 78.0%, 일본 67.6% 순이다.

금리인상 기조와 자산시장의 약세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택매매가격지수가 보합세를 보이고 신규 부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2년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01%로 2019년 8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경제여건 감안 시 주택시장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내놓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인상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 증시 부진이 이어지는 추이를 보이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지속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 등은 가계부채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등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화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로 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LTV와 DSR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및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로 점진적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