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학계에서 “카드업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다. 

30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CBDC 도입에 따른 카드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각 카드사는 소매결제 시장에도 CBDC가 도입되는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법적 통화 지위를 가지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CBDC는 암호화폐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대안책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CBDC ▲기관 간 대규모로 거래하는 ‘기관용 CBDC’ ▲개인 간 소매로 거래하는 ‘범용 CBDC’로 구분된다.  

특히 범용 CBDC의 경우, 일반인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와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경 간 결제 한계를 개선하고 카드결제 정산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 교수는 “국내 결제시장에 CBDC 도입 시 중간 마진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국내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 ‘제로(Zero)’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비자카드는 CBDC를 기존  결제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마스터카드는 CBDC 결제 도입을 대비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세이프티 넷(Safety Net)’과 금융범죄를  추적하는 트레이스 파이낸셜 크라임(Trace Financial Crime) 시스템을 구축했다.

채 교수는 “디지털 지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시장에 CBDC가 도입되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가 디지털 지갑을 연계한 데이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결제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AI를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갑 계좌 만들어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앞서 2020년 CBDC 연구조직을 설립하고 2021년부터 모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다. 적격비용이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를 말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3년 주기별로 카드사 수수료율을 인하만 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카드사는 본업인 결제 수수료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를 기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선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점에게도 과도하게 혜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세법 부조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와 배달앱은 결제사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특히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했다”며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카드사의 건전성 이슈도 우려했다.

그는 “고금리 상황에서 각 카드사의 대출 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카드사에서 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 충당금 적립 수준을 낮추는 등 카드사의 리스크 감수 성향 증가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업계 전반의 리볼빙(이자가 발생하는 카드이용대금 결제 연장) 자산 증가는 대손충당금과 대손비용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단기 대출성 자산 증가 역시 부실화를 촉진시켜 결국 카드사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