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제2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변칙적 불확실성 요소는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풍문이 있지만,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국민의힘에 이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된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157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고, 이어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생중계 하기 시작한 3일 저녁 10시 28분 기준 서울외환거래소에서 원·달러 환율은 1403.20원에 거래됐으나 다음날 새벽인 00시 17분에는 3.08% 높은 1446.5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됐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발표하면서 환율은 안정됐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경제수장들과 사전공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사전에 어떤 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그는 2022년 6월 검사 출신 최초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칙적 불확실성으로 일각에선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는 각각 “3일 있었던 비상계엄령 사태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탄핵안 투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고 ‘제2계엄’ 선포와 같은 변칙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게 아닌, S&P에서 강조한 ‘시스템의 규칙과 법’에 부합한 행보로 해석된다.

킴엥 탕 S&P 글로벌 신용평가 전무는 4일 나이스신용평가와의 세미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의 거취 이슈가 지속적으로 경신될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탄핵, 해임, 혹은 다른 잠재적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모두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규칙과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자주 교체되는 국가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설령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법과 규칙에 따라 절차대로 움직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전날 있었던 비상계엄령 사태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경쟁 심화, 트럼프 관세가 한국 수출업체들에 미칠 영향과 비교할 때 국내 정치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비교적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종합적인 예방조치로 빠르게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2004년과 2017년 두차례 대통령 탄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