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의 균형 강조

한국은행 전경(출처=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내년 경기 둔화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한국은행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내년도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같은 조치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과 관련해,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안정화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 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력해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의 일환으로 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과정의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과 규정을 정비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법령·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된다. 경제 전망 오차 분석을 심화하고, 내년부터 매년 11월 외부에 분석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정책 파급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CBDC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국과 협력해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도 병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은 기후 리스크 모형을 고도화하고, ESG 요소를 외화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그린본드 매입과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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