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기준을 놓고, '전국민 25만원 보편 지원'과 '소득 계층별 차등(선별) 지원'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원' 쪽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정부는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차등 지원'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이고 있다.  

차등 지원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된다. 1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쟁점은 상위 10% 고소득층에 대한 지급 제외 여부다. 이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강조했던 '보편 지원' 기준과도 어긋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잇따른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고심에는 이같은 재정 여건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5~10%)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국회는 지난 5월 1일 여야 합의로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1차 추경안에 마련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약 4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더하면 올해 총 1조 원에 육박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