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서면 질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물가 영향 제한적, 내년엔 '소폭 상방 영향'"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한국은행도 동의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한은의 입장을 물은 결과,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으로 최소 20조원 이상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서면으로 물었다.
다만 한은은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또한 올해 두 차례 추경 모두 "금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규모가 심각해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이라며 "20조 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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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호 기자
sulinh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