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비상계엄 국회 승인도 넣어야"
"추경 처리 시급, 세종의사당 임기내 조감도 완성"
"이준석 제명안, 윤리특위 구성해 최우선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년을 소회하고 향후 국회 운영 과제에 대해 밝혔다. 자신의 취임 초 강조했던 개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년 간 소회로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출발했고 난관이 많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사령탑에 걸맞는 차분한 대처로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우 의장은 당시 상황을 상기하며 "비상 계엄부터 조기 대선까지 많은 일을 겪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국민에게 나왔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고 번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당시 구상한 개헌안이 '내각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을 헌법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동시 투표' 주장과는 달리 '신중론'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야 하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 협의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평했다. 

해당 법안은 애초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으나 보류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 선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에 대한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소통과 협력도 약속했다. 

우 의장은 대미 관세협상에서의 국회 역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심사 기능 강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 '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밝혔다. 

덧붙여 비상계엄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국회 경비·경호 체계를 개편해 만일의 사태에도 국회 기능을 유지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경호를 맡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내 설계·공모를 마치고 조감도까지 나오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아울러 대선 TV토론에서 '성혐오'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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