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발의안을 꺼내들었다. 단순 로드맵이 아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오늘 발의할 4개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발의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총 4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중수청 신설 법안은 민 의원이, 수사위 신설 법안은 장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은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형집행권·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제거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어떠했는가?"라고 물었다. 

발의안에서는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각각 나눠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관할을 달리한다. 

중수청 근무 직원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통칭하고 영장청구권은 공소청 검사만 갖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기존 6개 범죄에 더해 '내란·외환'까지 총 7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또한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며 각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며,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맡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대선 시기 공약에서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후 마련한 개혁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같다.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이미 같은 맥락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다른 정당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의 신호에 즉각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요구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민주중도진보 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출범하고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