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개헌' 강조, 국회 역할 주문
'5·18 전문 수록' 등 방향 제시
17일 제헌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공식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국민의 헌법 수호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벌어진 12.3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했다.
덧붙여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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