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 국회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률 상향을 위해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안에 2차 추경안 편성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20조 원+α'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약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부안 12조 2000억 원에 1조 60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1차 추경서 추가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8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40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1000억 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복원(550억 원) 등이다. 

2차 추경은 이에 더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전 국민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지자체 10% 할인 비용 중앙정부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및 탕감, 취약계층 소비 추가 지원(약 10만 원)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불황 타개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지방정부 재정 보강, AI 등 첨단·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집행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0.7%에서 1%대 이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차 추경(0.3%p)과 중국 수출 회복(0.1%p)을 더해 총 1.1%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바 있어 여야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 및 여야간 세부적인 논의가 필수인 이유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 때 기금 여유자금을 대부분 활용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차 추경과 함께 기획재정부 개편안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놓안 바 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정책 총괄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