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계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현실 반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신정부 금융 정책 변화 속 전자금융업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선 핀테크 기업과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 보안 이슈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스테이블코인 입법 대응까지 폭넓게 다뤘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보보호 및 금융 보안 동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보안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는 지금,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금융업자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전자금융업종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자금융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업권 간 기능 중복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통합·신설을 통한 업종 재정의와 합리적인 규제 정비를 주장했다.

세미나 후반에는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재검토’가 올라왔다. 2007년 제정된 해당 법이 급속히 진화한 핀테크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병행되는 법 개정 이슈에 대해 현실 반영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입법 대응도 논의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이 국내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짚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통한 연구 용역 및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 조정(50% 인하), 공제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방식의 다양화 등 다수의 세부 현안이 공유됐다.

이근주 협회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며 “핀테크 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김종현 전자금융업자협의회장(쿠콘 대표)은 “AI 기술 활용, 전산망 분리, 정산자금 의무화 등 산업 전반을 흔드는 변화가 거세다”며 “협의회는 업계의 목소리가 당국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연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