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관세 15% 합의
"주요 대미 수출국 대비 낮거나 같은 수준"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3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통상 합의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내용에 대해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호평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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